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윤석열 정부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 진료비 조사·공개

[2] 진료 항목 표준화

[3] 진료비 사전게시

[4]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5] 부가가치세 면세

[6] 표준수가제 검토

[7] 동물병원 진료부 열람·제공 의무화

  현재 추진 중인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이외에 동물의료 정책도 동물의료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동물병원 산업은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나 동물의료 관련 제도는 반려인의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물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물의료계,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말에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하여 시기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항목 표준화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동물의료계, 소비지단체, 
동물보호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인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를 운영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제시되었던 과제 이외에도 그간 지속적으로 개선이 제기되었던 문제, 
국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수요와 현장에 기반한 동물의료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세부 추진계획

       2. 추진과제별 법령 시행일 및 세부 내용 등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